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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변호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논픽션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끌었다. 12개의 사건을 담고 있는데 각 사건, 재판마다 판결에 관련된 법도 알려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일사부재리를 다룬 사건이다. 한 남자가 식당에서 우연히 마약집단이 어느 창고에 마약을 숨기는 장면을 목격한다. 며칠 후 남자는 음주상태로 마약을 훔치고 차를 이용해 달아다는 도중 경찰에데 붙잡힌다. 남자는 마약소지죄와 음주운전 두가지 잘못을 저질렀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벌만 받는다. 이유는 1차 판결에서 판사의 실수로 마약소지죄 처벌을 누락한 것이다. 2차 판결에서 판사는 1차 판결 판사의 실수를 발견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없었고, 남자는 운이 좋게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만 받았다.
일사부재리 원칙
대한민국 형법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사건돠 법률을 함께 알려줘서 법알못도 재밌게 읽을수 있었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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